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2/07/05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2/07/08 시행일
첨부파일
이전 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안내 2022/07/27
다음 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2022/06/1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박진 의원 등 15인은 아래와 같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715()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 현행법상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하는 유통기한을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식품등에는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품질유지기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상황이고, 식품등의 냉동날짜에 대한 표시의무도 없어 일반 소비자를 위한 식품표시의 명확성, 가독성 및 이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냉동 또는 재냉동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냉동날짜 및 재냉동날짜를 표시하도록 하여 식품등을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신설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715()까지

.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로 회신

 

 

별첨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