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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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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1/05/17부터 2021/07/09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1/05/17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1/05/20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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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약처에서는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7월 9일(금)까지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설탕 무첨가”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을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10호, 20.9.18)하고 있는 바, 이를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설탕 무첨가” 부당한 표시·광고 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천연” 또는 “자연” 표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에서 영업소의 명칭, 「상표법」에 등록된 상표명에 사용되는 표현은 제외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설탕 무첨가”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동 고시에 개정되는 “설탕 무첨가” 등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반영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바)

나.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천연”, “자연”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영업소의 명칭이나「상표법」에 등록된 상표명에 “천연”, “자연”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차)

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색소 무첨가”의 표시·광고를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 예시를 현행 규정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고,「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등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명칭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가, 라, 바)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031-628-2327) 



※별첨 : 1.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