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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확정 안내
작성자 기획정책팀 작성일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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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확정 안내


□ 국무조정실에서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공유하여 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 IoT, 3D프린팅, 신약, 웰니스식품 핵심테마별 현장과제 집중 발굴.개선

❍ 규제 정부입증 방식을 적용, 현장애로의 근원적 원인 해결에 주력

❍ 향후 규제샌드박스와 병행하여 핵심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 우리 협회는 동 추진방안에 간담회, 의견개진 등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건기식 규제개선에 적극 활동하였으며, 관련 후속조치를 공유하여드립니다.

❍ 건강기능식품 분야 규제혁파 과제

❍ 건강기능식품 분야 규제존치 과제

첨부파일 - 20190515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