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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문의사항 의견수렴 안내
환경부에서 2019년 4월 17일(수)에 고시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많아, 산업계의 애로점 및 문의사항을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진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들께서는 6월 27일(목)까지 회신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내에서 일부 품목의 경우 우선순위를 구분(최우수/우수)하여 환경적으로 가장 우수한 재질 명시
- 기존 어려움 등급을 1개로 통합하고, 용이/어려움 등급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통 등급‘으로 규정하여 모든 포장재가 등급 체계 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 생산자·재활용 업계, 전문가 등 의견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기타 포장재 등급기준 현행화
- (종이팩) 종이 재활용품 색상에 영향을 주는 미표백 펄프 사용에 어려움 등급 부여
- (유리병)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착식 합성수지 라벨 우수등급 부여 및 와인병과 같은 짙은 색상 병을 재활용 어려움 등급 추가
- (포장재 유형분리) 재활용 공정이 상이한 철캔과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아이스박스 등)와 폴리스티렌페이퍼(컵라면, 일회용 도시락 등)를 각각 분리
○ 페트병 재활용 등급기준 개선
- (검토기준) 페트병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몸체색상을 무색으로 하고, 라벨이 쉽게 제거되는 것이 핵심
- (몸체) 무색 단일재질만 우수 등급을 부여하는 현행을 유지하고,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는 PET-G 재질을 어려움 등급에 추가
- (라벨) 국내 재활용업체는 유럽과 같이 이물질 세척공정에서 라벨분리 용이성을 우선시하므로, 현행과 같이 ’비중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 국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① 우수등급에 ’절취선‘ 등 의무화*, ②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비중분리가 가능한 라벨은 ’최우수등급‘ 부여
- 열알칼리성분리 접착제 최소화 기준을 반영하고, 비중 1이상 비접착식 라벨 중 절취선 등을 삽입한 경우 어려움 등급 제외(보통* 등급)
* 우수, 어려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보통 등급에 해당
* 현재, 환경부에서는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 포장재와 관련하여 분담금을 가중부과하는 안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제품별로 동 고시의 적용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질의부탁드립니다.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별도양식 없이 문의사항을 이메일(eun911214@nate.com)로 회신
다. 문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 (031-628-0487)
※별 첨 : 1.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2.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별표1).
3. 페트병 포장재 관련 유형별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도포 면적‧양 가이드라인(붙임).
4. 환경부 보도자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