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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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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관련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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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관련 의견수렴

 

지난 8.31에 행정예고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에 따르면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기준 중 기타식품을 세분화하고 사용량을 설정하였음

이는 CODEX에서도 구체적인 사용대상 식품 및 사용량을 설정하고 있어, 국제 기준과의 조화 차원에서 사용기준을 재정비 한 거임(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이와 관련하여 산업계의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첨부된 조사양식 참조)

  1. 실제 사용현황 및 사용량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2. 사용기준량이 적절하여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지?
  3. 누락된 식품유형은 없는지?
  4. 기타 애로사항이 있는지?

회원사분들은 첨부된 조사양식을 첨부하여 11/14(수) 까지 maytidug@naver.com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 임용래 주임, 031-628-2327)

 

취합된 의견은 기술규제영향평가기관인 KTR 제출할 예정입니다.

 

-첨부 :  1. 규제영향분석서_프로필렌글리콜 등 기타식품 사용기준 개정

             2. 조사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