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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구분 식품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1/02/16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1/02/16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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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고영인 의원 등 11인은 아래와 같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1년 2월 25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식품의 판매와 섭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고자 함(안 제2조제1213호 신설 및 제4)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25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031-628-2327)

 

※ 별첨 - 1.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 검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