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콘텐츠 시작

법령정보

법률 제·개정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구분 기타 예고일 2020/10/30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0/11/17 시행일
첨부파일
이전 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2020/11/17
다음 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 안내 2020/10/26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의견수렴


환경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1월 27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산업에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많은 의견개진 부탁드립니다. 

 

1. 제정이유

- 택배 등 수송 포장재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포장재에 불필요한 잡자재를 첩합, 도포, 부착하는 행위로 인한 포장재 재활용 곤란, 자원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를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감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

-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포장재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불필요한 포장재 발생을 감축하고자 함

 

나.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

-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규정을 삭제하여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도 포장기준을 적용토록 함

 

다.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

-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 고흡수성 수지가 아닌 소재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사용을 권고하고자 함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

-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 시 과대포장을 방지하여 포장폐기물 발생을 감축하려는 것임

⇒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


3.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031-628-0487)

 

 

※ 별첨 - 1.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 검토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