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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의견회신

2020/08/21부터 2020/09/25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타 예고일 2020/08/21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0/08/21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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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농식품부에서는 8.21(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들은 9.25(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부정유통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원산지 관리권한을 함께 부여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20.5.26.시행)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교육 등 원산지업무 관리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등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 등 원산지 관리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 추가 및 위임조항 삭제

- 원산지 부정유통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원산지조사 등 관리권한을 함께 부여하는「원산지표시법(법률 제17314호, ’20. 5.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원산지업무 관리주체에 시·도지사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위임조항 삭제


나. 위반자 교육대상 명확화

- 법 제9조의2에 따라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7조2제3항제2호에서는 거짓표시 위반자만 교육대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문을 명확히 하는 사항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 (031-628-0487)

 

 

※ 별첨 -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