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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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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진행단계 국회계류 등록일 2017-01-03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등록자 관리자
첨부파일 첨부파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pdf  첨부파일의견회신양식.hwp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

 

윤상직 의원(대표발의)은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7년 1월 10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을 제외하고 모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고, 선진국(미국, 일본)의 자율판매 사례와 비교 시 과도한 의무부과로 인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는 판매자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점포를 등록하고 있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임을 표시하고 있고, 교육을 이수하고 있어 판매자 관리가 가능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 시 영업신고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업신고 완화 대상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 보장과 영세 자영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점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2호 신설).

3. 유효기간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년간의 효력을 가진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월 1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주임(031-628-232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2. 의견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