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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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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진행단계 공포 등록일 2017-01-02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등록자 관리자
첨부파일 첨부파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hwp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성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30호, 2015. 5. 18. 공포, 2016. 5. 19. 시행)됨에 따라, 성(性)과 관련된 기능 등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 불인정의 범위 마련(안 제20조의3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성적 흥분ㆍ최음(催淫)의 유도 기능, 환각ㆍ각성 기능 등 성과 관련된 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함.

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1 제1호자목(3))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제조ㆍ가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작업장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시설 또는 작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함.

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개선(안 별표 5 제1호라목, 제2호라목, 제3호바목 및 사목)
1)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ㆍ광고를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로 정하되 그 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우에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에서 제외함.
2)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섭취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와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로 정함.
3) 「식품ㆍ의약품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를 이용한 표시ㆍ광고와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일부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등의 표시ㆍ광고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로 정함.

※ 별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